쿠팡 ‘셀프조사’ 돌출행동…법적 다툼 유리한 고지 노림수

정보 유출 한 달…김범석 늑장 사과

- 정부와 공조 주장에 경찰 “협의 없었다”
- 美 로비 의혹도…정부, 세무조사 등 압박
- 與 “청문회 불출석 땐 고발·국조” 경고

쿠팡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쿠팡이 단독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건건이 정부와 정면충돌한다. 국회는 30, 31일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지만 이번에도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은 28일 불출석을 통보해 국민적 공분을 살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기습적으로 단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출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중 3000명의 정보만 저장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회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에 비해 실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쿠팡은 바로 다음 날인 26일 “정부와 그간 공조를 해왔고, 모든 조사 및 보고도 정부와 공유했다”며 재반박했다. 그러자 경찰은 “쿠팡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쿠팡의 이 같은 ‘돌발행동’을 두고 업계에선 쿠팡이 향후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을 뒀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쿠팡이 자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법정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쿠팡은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계 회사로, 현지에서는 집단소송도 제기돼 있다. 이에 미국 증거법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즉각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할 수 있어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8일에도 김범석 의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는데, 그 내용 역시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다”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 등 쿠팡의 사고 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등 미국 정치권이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한다고 비판에 나선 것도 쿠팡이 미국 정가를 대상으로 로비력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도 지난 25일 대통령실 주재 긴급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여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과징금 인상, 특별 세무조사, 영업정지 카드 등을 검토한다.

국회는 30, 31일 이틀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무위·국토교통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쿠팡 청문회를 연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쿠팡 전 대표 등 핵심 3인은 미국 체류와 사전에 예정된 일정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불출석하면 고발은 물론 국정조사와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지만 당사자들이 해외 체류 중이어서 조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