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의회, 공공지출 규제 완화…'최장' 현수교 사업 탄력받나

현수교 사업 제동 건 감사원 권한 축소될수도…내년 봄 국민투표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 의회가 공공입찰 등 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의결하면서 감사원과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공자금 사용을 감독해 온 감사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이 이날 의회를 통과했다. 이탈리아 감사원은 공공회계 분야 재정을 통제하면서 관련 재판도 하는 사법 기관이다.

이번 안에는 공공자금을 부주의하게 사용한 행정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급여 2년치 혹은 부주의에 따른 손실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이 30일 이내 정부의 지출안 검토 요청에 답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혁안은 내년 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확정되면 공공분야 지출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필요한 지출임에도 감사원의 제재 우려 탓에 거부된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감사원 판사들과 야당 의원들은 이번 안이 확정되면 공공지출이 방만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의 야당 의원 알프레도 바촐리는 "정당한 통제 권한을 허물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개혁안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 연립정부가 2년 전 발의한 것이다. 멜로니 정부는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공공사업에서 이민 정책까지 정부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자주 충돌해왔다.

이번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세계 최장 시칠리아 현수교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이탈리아 감사원은 지난 10월 이탈리아 본토와 지중해 최대 섬 시칠리아를 잇는 135억 유로(약 22조9천억원) 규모 대형 건설사업 승인을 거부했다. 막대한 다리 건설 비용, 컨설팅 기관의 기술 평가 누락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칠리아 대교 프로젝트는 135억 유로가 투입되는 세계 최장 다리 건설 사업이다. 총길이는 3천666ｍ, 주탑 사이 거리는 3천300ｍ에 달한다. 현재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2천23ｍ)보다 60% 이상 길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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