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발탁은 ‘통합’이 아니라 기록의 충돌이다

과거와 현재 발언 달랐고, 정책 설명은 없다
인사만 단행… 정합성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왼쪽), 이혜훈 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자 대통령실은 “실용과 통합 인사”라고 설명했고, 국민의힘은 “해당행위”라며 제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인사가 단행됐고 발언이 달랐으며 정책 정합성에 대한 별도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복지 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는지가 이후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 이혜훈의 과거 발언과 지명 직후 발언

앞서 이 후보자는 2024년 3월 BBS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흔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실패로 결론 난 정책을 다시 꺼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관 지명 직후 이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나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6월, 당시 바른정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이혜훈 후보자가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SBS 캡처)

두 발언은 동일한 정책 영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표현과 평가는 다릅니다.
발언 변화의 이유나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실 인사 설명과 정책 정합성 설명 부재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정치적 이력보다 경제·재정 분야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브리핑과 이후 설명 자료에는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현재 정부 정책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X(트위터) @OncleNOOY 원게시 (본인 촬영)

■ 국민의힘 반발과 정책 설명 부재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지명 수락을 “해당행위”라 규정하면서 제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경제 폭망 물타기”라고 했고, 배현진 의원은 “배신행위”라고 했으며, 한동훈 전 대표는 “정권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발언에도 이 후보자가 과거 비판했던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나 현재 정책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포함된 게 없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본인 페이스북)

■ 현재 확인 가능한 기록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기록, 장관 지명 직후의 현재 발언, 그리고 정부와 야당 모두 정책 정합성에 대한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이 후보자는 3선 의원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17·18·20대 국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