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행안부 지방세연구원장 선임 개입은 지방정부 인사권 침해”

지방정부 인사권 침해 관련 논평
"청년 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에 사망
구조적 문제 외면·인사 개입 규탄"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선임 과정에 개입해 지방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세연구원장을 임명할 권한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유정복 인천시장)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행안부 출신 인물을 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28일 논평에 따르면 인천경실련은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26개 지자체가 공동 출연해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실질적인 원장 임명권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 전관예우식 '낙하산 인사'로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행안부 차관 등이 두 협의회와 접촉해 원장 추천을 연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청년 연구원 사망 사건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행안부를 규탄하며, 낙하산 인사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행안부는 지방세연구원 노조 등이 제기한 조직 내 부조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그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청년 연구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전국 지역 경실련과 연대해 지방세연구원이 바로 설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0일 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한 청년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부원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자와 감사팀 직원 등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사임한 강성조 전 원장은 임금 체불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