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한국보니 안되겠네”…해외투자 ‘기술유출’ 심사 강화하는 일본

해외기업의 일본기업 투자 때
안전보장상 위험이 큰 경우
정보기관서 사전 심사 의무화
기술과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한다.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합의 내용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NSS) 등 관계 기관이 외국 기업의 개별 투자 안건을 사전에 심사하는 ‘일본판 CFIUS’를 신설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있어서 안보상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곳이다. 일본판 CFIUS 인 ‘대일외국투자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도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일본 기업에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주기술과 원자력 등 안보상 관점에서 중요한 ‘지정 업종’ 관련 일본 기업의 주식을 1% 이상(비상장회사는 1주 이상)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를 한 뒤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임원 취임이나 사업 양도 등도 대상이다.

이 경우 심사는 재무성이나 경제산업성 등 소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참여는 명시화되지 않다 보니 안보상의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까지 해당 제도를 통해 투자 중지를 권고·명령한 사례는 1건에 그친다.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사전 심사 대상은 2903건으로 2018회계연도와 비교해 5배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사전 심사 대상이 342건으로 훨씬 적지만 담당자는 일본의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 때 외환법 개정을 통해 관련 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인원도 현재의 70여명에서 두 배에 달하는 14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