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출마 선언한 김용태 "교사 괴롭히는 악성민원, 교육감이 직접 해결하겠다"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 및 '교사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 공약 발표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프로필 사진ⓒ김용태 사무소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28일 '교권 보호·악성 민원 대응 원스톱 지원'과 '교사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교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태 전 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기본적인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교사의 안전이 학생 학습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중앙 지침과 제도적 한계 뒤에 숨어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교육청이 직접 나서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약속했다.

핵심 공약은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전담 부서 설치 △찾아가는 초·중·고 교권 보호팀 운영 △법적·심리적·정서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 즉시 보호·초기 강력 대응·빠른 교육력 회복'이라는 3원칙을 확립,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청이 직접 고발 조치하고 변호사 선임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교장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교원 정원 감축과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늘고, 교육활동 시간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교사의 표준 수업시수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20시간·중학교 18시간·고등학교 16시간의 표준수업시수 도입 △업무 과중 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감축 △수업 지원 강사 인력풀 구축 및 강사비 현실화 등을 교육청의 책무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교장은 "결국 교육청 주도의 문제 해결은 권한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주 정책 제안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광주교육에 대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