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후임 뽑는다…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지난 9월8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개회하기에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오른쪽)과 한석훈 위원이 자리에 앉아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한달여 남은 가운데 후임 후보를 선출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첫 회의를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 위원은 그동안 과격한 발언과 행동으로 인권위의 파행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28일 들어보면,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구성을 마치고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위원장 포함 11명의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를 공모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년 2월5일에 3년 임기가 만료된다. 후보추천위는 1차 모임에서 후보추천위원장을 호선하는 한편 후보자 공모일정을 결정하고 2차 서류심사, 3차 면접심사를 거친 뒤 3배수로 후보군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출한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이숙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등 3명이 참여하는 상태로, 최근 국회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김학자 변호사를 새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동료 인권위원이나 인권단체를 향한 과격한 발언과 행동으로 비판받아왔다. 특히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관련 사건 기각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 심판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감사원도 경찰에 김 위원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 추천 몫인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지난 2021년 10월15일 첫 임기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 10월 3년 임기를 마치고도 1년2개월째,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위원직을 연임하고 있다. 현재 인권위법에는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 임명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한 위원은 지난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재추천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후임으로 박형명·우인식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소수자 혐오나 내란옹호 논란이 불거져 자진 철회하거나 국회 선출안이 부결됐다.

한석훈 위원은 김용원 위원과 함께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발의하는 등 손발을 맞춰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인권위원을 겸직하며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인권위 회의에 ‘출장 신청’을 내 참석하고 회마다 55만원(2시간 기준)의 회의참석수당 등을 수령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 조처를 받기도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