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감면 검토…석화업계, 연 3500억 전기료 인하 효과[only 이데일리]

'대산 1호' 사업재편 확정 때 지원 방안 공개
산단별 지원방안 다르지만, 큰 윤곽 드러나
금융·세제 지원 외에도 전기요금 완화 관건
형평성 고려해 2.7% 전력기금 감면 방안도

[이데일리 김은비 김성진 기자]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구조개편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초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관련 지원 방안의 윤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금융지원 및 규제 완화와 함께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다만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직접 낮추기보다는 ‘전력산업기금’을 일정 기간 감면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산 1호 프로젝트 지원 방식에 ‘촉각’

2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안에 대한 사업재편심의를 진행 중이다. 채권 금융기관 실사 후 민간위원 예비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월 대산 산단에서 가장 먼저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통합하는 안으로, 롯데케미칼의 대산공장 설비를 현물출자하고, HD현대케미칼이 현금을 출자해 50대 50 비율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여수와 울산 산단에서도 각각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최종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최종안 제출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각 산업단지별 지원 방안을 최종안 확정과 함께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단별 여건이 다르고 기업의 사업재편 형태와 구조가 상이한 만큼, 지원 방식 역시 차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지원의 대략적인 규모와 범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급한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을 시작으로, 생산시설이나 지분을 양도·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유력한 지원책으로 거론된다.

전기요금 인하, 형평성에 ‘전력기금’ 감면이라도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0% 넘게 오르며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 NCC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중국발 저가 공세 속에서 수익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구조개편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산업용 전기요금 요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다만 이달초 통과된 ‘석유화학특별법’에 세제·금융지원, 규제특례 등의 내용은 담겼지만, 전기요금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이에 대안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력기금은 사용자가 전기요금의 2.7%를 부담하는 구조로, 요율을 직접 낮추지 않더라도 한시적 감면을 통해 우회적인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기요금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4.6%이며, 이 가운데 14.5%를 석유화학업계가 부담하고 있다. 이를 전체 전기요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석유화학업계 부담 비중은 약 7.9%에 달한다.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규모가 4조501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력기금의 일부만 감면하더라도 연간 약 3500억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전력기금 수입 역시 크게 늘어난 만큼, 한시 완화 여력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기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 위기인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화 산단이 해당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화는 주로 경쟁하는 중국, 인도보다 전기요금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 전기요금 원가 부담도 낮아져 구조개편이 진행 중인 사업들에는 한시적이라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