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의 폐해…초단기간 근로자 10년새 3배↑

고령층·청년·여성 유입↑…60%는 단순노무 종사
주휴수당 사회보험 등 보호받지 못해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올해 106만명으로 늘어나며 그 비중이 10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고령층·청년층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106만1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8%로, 2015년 1.5% 수준이던 비중이 10년 만에 세 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령 구조를 보면 고령화가 뚜렷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69%를 차지해 절대 다수를 이룹니다. 최근 5년간 증가 속도 역시 고령층에서 가장 빠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는 여성 비중 역시 높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여성은 72%로, 남성보다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청년층 역시 초단시간 근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17만9000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고령자와 여성은 다수 공공부문에 종사하지만 청년은 숙박·음식점업(48%)과 도소매업(20%) 등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업종에 주로 종사했습니다.

근로 환경도 취약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63.2%는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청년층(79.8%) 10명 중 8명이 1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했습니다. 또 초단시간 근로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58.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초단시간 근로는 고령자와 여성, 청년 할 것 없이 저숙련·저임금 노동에 집중된 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주15시간' 시행을 기점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 15시간을 넘는 순간 주휴수동과 사회보험료가 적용되어 평균 노동비용이 최대 40%까지 상승합니다. 고용주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보다 짧은 시간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15시간제' 그 취지와달리 유연근무가 아닌 초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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