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데서 못 살아" 소송, 의료비 132억...'콩나물 감방'이 세금 폭탄

[기획]사고뭉치된 콩나물 감방③폭력·의료·소송·인력 부담

[편집자주]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콩나물 감방'을 넘어섰다. 붕괴 직전에 몰리면서 교정효과는 떨어지고 있다. 되려 사고가 늘면서 의료비, 손해배상비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실태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지금 당장 가능한 해법을 따져봤다.

과밀 수용 문제에 따른 의료비 증가, 소송 배상, 재범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밀 수용 문제를 단순히 죄 지은 사람들의 인권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873건으로 수용자 100명당 연 3.1건 꼴이다. 2015년에 발생한 사고는 총 940건으로 수용자 100명당 1.74건이다. 과밀 수용 문제가 커지자 사고 위험이 약 2배로 뛴 셈이다.

사고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지난해 교정사고 1873건 가운데 수용자 간 폭행·치사상 사건이 881건(47%)으로 절반에 달했다. 수용자가 교정 직원을 폭행한 건수도 152건(8.1%)이었다. 미수에 그친 극단적 시도는 112건(6.0%), 극단적 시도로 사망한 건수도 10건(0.5%) 있었다.

사고는 의료비 증가에 직격탄이다. 수용자의 의료비 예산은 2015년 80억4100만원에서 2024년 132억4800만원으로 10년 사이 약 52억원(64.8%) 늘었다. 그만큼 응급치료·진료·약품·검사 등 기본 의료 수요가 커졌다는 방증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도관·시설 역량은 그대로라 붐비고 갈등이 늘어난다"며 "교화·교육은 뒷전이 되고 사고 방지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송 비용도 커진다. 수용자들은 2021년 "1인당 2.58㎡보다 좁은 공간에 수감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 생활 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2㎡ 미만 공간에 수용된 16명에게 5만원∼250만원씩 총 8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소송이 2015~2024년 10년 동안 총 1331건 제기됐다. 결론이 난 사건 1078건 중 일부 인용을 포함해 수용자가 승소한 소송은 116건(10.8%)에 달했다. 수용자의 배상금과 소송비용은 모두 세금에서 나간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잡은 만큼 같은 유형의 소송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법무부는 "인권·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교정효과도 감소해 재범률이 상승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 증가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은 "과밀수용은 교정 시스템에 동맥경화가 온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 돌리면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커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과밀수용이 계속되면 의료비 같은 직접 비용뿐 아니라 교도관 근무환경 악화, 프로그램 부실로 인한 재범 증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합쳐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라며 "지금 비용이 아깝다고 시설과 프로그램 투자를 미루는 게 오히려 더 '비싼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