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中 어선 '강력 금융치료' ...대통령 지시에 담보금 3배 인상

◇불법조업 어선 담보금 3억=>10억
◇이 대통령 "10척이 모아 내기도 부담스럽게"
◇강력 '금융치료'로 불법 조업 차단

지난달 제주 차귀도 서쪽 46㎞ 해상에서 비밀어창에 어획물을 숨긴 중국어선 2척이 적발됐습니다.

제주 해경은 218톤급 저인망 어선 2척의 비밀어창에서 갈치와 병어 등 모두 1만340㎏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고 비밀어창에 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각각 4000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바로 풀려났습니다.

◇앞으론 더 강력한 금융치료◇

앞으로는 이렇게 적발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쉽게 풀려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금융치료'가 가해집니다.

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현재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차귀도에서 적발된 어선의 경우도 새 기준이 적용되면 수억원을 내야 풀려나게 되는 셈입니다.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럽게"◇

이같은 조치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벌금을 올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밀어내기식 단속 대신 나포를 해서 강력히 대응해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에따른 후속 조치 계획도 내놨습니다.

◇단속 전담함 추가 배치◇

해경청은 중국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을 도입해 단속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500톤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됩니다.

제주 해역에서도 단속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해경청은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 단정을 내려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재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역 3년간 35척 나포◇

제주 해역에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35척에 이릅니다.

특히 불법조업을 시도하다 제주해경이 밀어내기식 으로 차단·퇴거 조치한 중국어선은 1425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제주 해역에서 중국어선 적발이 계속됐습니다.

연초 특별단속으로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3척이 한꺼번에 나포됐고, 이달 중순에는 마라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무허가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나포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22년 42척, 2023년 54척, 지난해 46척이었고, 올해는 지난 20일 현재 56척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강력한 금융치료로 불법조업 차단 기대◇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이중 처벌 효과를 낼 수 있게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중입니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모두 15척을 직접 인계했습니다.

해경은 불법선박 주요 진입로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제 강력한 금융치료가 시작되면 제주 인근 불법조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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