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 내년 주택시장 3高…공급 이어 세제 개편 촉각

핵심요약

주산연, 내년 서울 집값 4.2% ·수도권 집값 2.5% 상승 전망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 3분기 0.90…2018년 이후 최고치
세제 개편안 최대 관심사… 6·3 지방선거 이후 관측 우세

류영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내년에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공급량과 속도가 시장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내년에 주택 매매는 물론 전월세 모두 우상향 상승세를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2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내년 서울 집값 4.2%(2025년 6.6%), 수도권 집값은 2.5%(2025년 2.7%)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내년 수도권 집값이 2% 오를 것이라는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전월세 가격 상승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가팔라져, 서울은 4.7%, 수도권 3.8%, 전국 2.8%씩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내년에도 입주 물량 감소와 다주택 중과 시사, 그리고 실수요자 매수와 입주를 강제하는 허가제 등에 따라 전월세 물량이 감소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전월세 상승세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집값 상승세로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3분기 0.90으로 한은이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과거에는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억제되는데도 서울 등의 주택 매매가격은 기대심리 지속, 자기 자금 활용 주택매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년 초 이뤄질 주택 공급 정책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주택 공급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했으며,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 공급 방안 예고에도 기대만큼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적정한 규모와 입지 등도 시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 규제를 푸는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황진환 기자

정부가 공급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여부도 관심사다.

이미 수요 억제와 관련해 대출 규제를 내놓은 데 이어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지만, 딱히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세제 개편뿐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세제 개편안이 나오더라도 6·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포함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과 관계 부처 TF 논의 등이 전제가 됐지만,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이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담겼다. 또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세나 거래세를 중과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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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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