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 “셀프 면죄부” 한목소리 비판

26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 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최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쿠팡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에 연석 청문회 협조를 요구했고, 야당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처를 촉구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논평을 내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에서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책에 대해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한다”며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인가”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 상임위원회로 두고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과 함께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쿠팡 연석 청문회 실시의 건 의결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