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쿠팡 '자체 조사' 의도 명확…'미 주가' 관리 위해 의도적 노출"

'쿠팡 집단 소송' 법률대리인 정구승 변호사
"소송 참가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 10만 원대보단 커질 것"
"비인과 접촉·대량 조회 불법 행위, 여전히 민사상 손배 가능해"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예상…출석 자체가 주가 영향 줘"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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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된 쿠팡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쿠팡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변호사들 가운데 한 분인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까지 쿠팡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피해자 숫자는 일단 어떻게 되나요?

[정구승/변호사 : 반갑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쿠팡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피해자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정구승/변호사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법무법인에는 신청 의사를 표해 주신 분이 30만명 그리고 정식 계약까지 체결해 주신 분이 21만 분 되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소송을 낸 분들은 제외된 숫자인가요.

[정구승/변호사 : 중복 기소될 경우에 한국법원에서 폐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복 소송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정구승/변호사 : 손해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적극 손해라고 해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지출한 금액, 불법 행위로 인해서 벌지 못한 수익으로 해서 소극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구분되는데요. 적극 손해와 소극 손해 같은 경우는 이 사건 같이 집단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개별적으로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돼서 위자료는 보통 판례에 따라서 10만원 정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앵커]

만약 승소를 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배상을 따로 받기가 어렵나요.

[정구승/변호사 : 아직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법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듣는 법원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있는데 이 원칙에 따라서 아직은 참가를 신청해 주지 않은 분들은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구승/변호사 :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아무래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참여하시면 소송 참여에 무리가 없고 1심이 종결되고 이 사건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입었던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인정된 비슷한 판례가 있는 거죠.

[정구승/변호사 : 개인정보 유출이 슬프게도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 보니까 많은 판례가 있고 대부분 경우 10만원 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10만 원에서 20만원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좀 더 커질 수 있나요?

[정구승/변호사 : 아무래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보통 위자료의 액수가 커지는 편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 외에 구매 목록 같은 것들이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소비 성향도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되고 또 현관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기존 10만 원대의 소송보다는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쿠팡 중국인 전 직원하고 이제 쿠팡이 직접 접촉을 해서 자체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구승/변호사 :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사례가 옛날 LG트윈스의 승부조작 사례 때 LG트윈스가 승부조작했던 투수를 직접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구단과 개인 간에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흐지부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고 나중에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는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회사와 개인이 사건을 축소하고 싶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에는 신뢰도를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하고 업무협의를 했고 경찰과는 별도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구승/변호사 :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재판으로 갔을 때 형사재판의 경우에 증거능력이라고 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신빙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쿠팡이 국정원하고만 협의를 하고 자체조사를 한 뒤에 결과를 발표한 의도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구승/변호사 : 쿠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김범석의 안위와 주가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노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쿠팡이 주장하기를 유출자가 실제로 빼돌린 개인정보는 3000개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배상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나요?

[정구승/변호사 : 아닙니다. 비인과 접촉이 있었던 것과 대량 조회 자체도 불법 행위로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0만 명에 대한 비인과 접근과 대량 조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쿠팡은 90% 이상의 매출을 한국에서 올리면서도 미국 기업이라고 자임을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관계 로비 정황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구승/변호사 : 보통 이런 경우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평등이 있다고 미국에서 콤플레인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집단소송제, 즉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모두가 자기가 참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밝히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참여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이거를 미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쿠팡을 상대로 한 2차 청문회가 열리는데 김범석 의장이 다시 불출석할 것이라고 봅니까?

[정구승/변호사 : 불출석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석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받아야 하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팡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역시나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김범석 대표이사가 나와서 거기서 추궁받는 거 자체로 아마 주가가 출렁거릴 것이기 때문에 김범석 의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불출석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