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기당해” 李대통령이 비판한 그 업체…국토부, 경찰에 수사의뢰

ITX-마음 납품 지연 ‘사기혐의’ 수사
선급금 전용·계약 불이행 정황 확인
484량중 218량 미납…3차계약 차질
‘발주사’ 코레일 계약 관리 감사 착수

삼척시 근덕역을 지나는 ITX-마음 <자료=국토교통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사기를 당했다’며 납기지연을 질타한 철도제작 기업 다원시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가 해당 기업을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원시스가 철도 납품을 목적으로 받은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생산시설 증설을 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자재나 부품을 구입하지 않은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84량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2019년 체결한 1･2차 계약에서는 20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지났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 지연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가 납기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재차 사업을 수주한 데 대해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다원시스는 1~3차 계약 모두에서 납품을 지연하거나 계약 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다원시스가 제출한 지출 증빙을 확인한 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 또 계약법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음에도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계약을 따내기 위해 1·2차 계약 이행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3차 계약 체결 직전자 1·2차 계약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던 지난해 4월26일 월 납품 물량을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다. 3차 체결 이후에는 납품을 중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감사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며 “발주자인 코레일에 대해서도 차량 공급 및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