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구형공판 최후진술서 궤변 반복…사법부가 엄중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 대변인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