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험생 '제주대 의대' 가기 쉬워지나?.....'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 시행
◇10년 의무복무 조건 학비 전액 지원
◇제주대 의대 정원 증원으로 기회 확대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가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학비 지원 대신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 등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가량 법으로 정해진 의료 취약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의무 복무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 진료하면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면허 정지를 3회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악화하면서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주대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지역의사제 도입은 제주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맞물리면서 제주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대 의대는 의대 정원 확대분 50%만 반영해 현재 정원이 70명입니다.

그동안 타시도 수험생 지원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제주 수험생 비중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필수 분야 의료 공백이 심한 제주 의료계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 우려와 실효성 논란◇

하지만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0년 의무 복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됩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뒤 이들이 지역에 계속 남을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나옵니다.

◇입시 지형 변화도 예고◇

지역의사 전형 도입은 대학 입시 지형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의사 전형의 합격선이 일반 전형보다 다소 낮게 형성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 조건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원을 꺼릴 수 있지만,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2027학년도 대입이 현 수능 체계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라, 지역의사 전형에 도전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 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