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최후진술’에 “아직도 극우적 망상 빠져있나…파렴치”

尹, 26일 결심 공판서 “공수처 내란 수사, 코미디 같은 일”
與 “수사·재판 중 단 한 번도 사죄 안해…내란의 본질 왜곡”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기소 건 중 법원의 첫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빠져 있는가"라며 맹비판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내란의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본질과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며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단 한 차례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내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부정하는 내란수괴의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 특검의) 이번 첫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면서 "사법부는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내란수괴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로 시대적 책무에 응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혐의별로 보면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등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 징역 2년이다.

내란 특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라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45년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 선고공판은 내년 1월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