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무기력에 쿠팡 피해 확대…강력 제재해야"

"수사 방해 논란 자초하며 정부·사법절차 무시"
"정부는 변죽만 울려…철저한 수사와 제도개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한 것을 두고 "쿠팡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며,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쿠팡은 당사자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핵심 증거물을 직접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했다고 밝혀 수사 방해 논란까지 자초했다.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면서도, 미국 본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사안을 통상 문제로 키우려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다.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적한) '셀프 조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말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청문회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참석 인원과 조사 대상에 한계가 있다"며 "제재나 과태료 등 정부의 역할이 있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는데 수사 결과조차도 정부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하게 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