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정비해야"…김성환 장관, 한파 속 북한산 시설 점검[르포]

김성환 기후장관, 북한산 내 불법 점유시설 점검…"적정 보상"
임대아파트 제공 검토 지시…여름철 폭우에 계곡 훼손도 확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7일 서울 강북구 일대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를 찾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영업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11.3도(은평구)까지 떨어진 27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 마지막 주말 아침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를 찾았다. 국립공원 내 하천·계곡 불법 영업 중인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국립 4·19 민주 묘역이 있는 곳, 열사와 의사들이 계신 곳 앞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건 대통령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서둘러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점검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 등 관계자 약 50명이 동행했다. 현장에 모인 인원과 긴장감은 흡사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포천·양주·남양주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사업을 방불케 했다.

북한산 공원 내 인수봉 자락에는 현재 4곳의 상가 건물이 운영 중이다. 산장이 3곳, 음식을 파는 이른바 '가든'이 1곳으로, 총면적은 798㎡다. 농구장 2면 규모로, 통상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한 철 장사' 형태로 운영된다.

가스와 전기 시설이 갖춰져 있어 겉으로는 국립공원이라기보다 식당가에 가깝게 보인다. 다만 경기도 사례와 달리 상가들이 계곡 바로 옆에 붙어 있지는 않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7일 서울 강북구 일대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를 찾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영업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2.27/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김 장관은 현장에서 '물가까지 평상을 펴놓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구청장은 "구청과 국립공원이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상가와 함께 운영자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까지 지어져 있다는 점이다. 전체 건축물은 15동이다. 하수도 처리나 화재 위험 등 관리 문제가 상존하지만, 행정구역상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에 해당해 그간 행정적 개입은 제한적이었다.

국립공원 하천·계곡 정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북한산에서도 정릉·삼천 지구는 이미 철거가 이뤄졌거나, 복원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이들 시설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이천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1960년대에 '묘지기'로 불리던 묘지 관리인들이 하나둘 모여 살며 생업 차원에서 운영하던 시설로 추정된다"며 "국립공원이 1983년에 지정됐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법을 이유로 강제 철거가 이뤄졌던 경기도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 김 장관은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강북구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적절하게 보상하고, 자연은 자연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7일 기후부 업무보고 이후 이뤄졌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시설은 조속히 정비하라. 법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여름철 폭우로 변형되고 훼손된 인수 계곡도 함께 살폈다. 곽병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비가 집중되면서 바위가 약 800m 구간에서 쓸려 내려왔다. 계곡이 새로 형성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장관은 훼손 구간을 둘러보며 복구 방향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