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주 못됐다"…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 시사

담보금 상향…담보금 최대 3억→10억 상향
전담함 도입…2028년부터 2척씩 배치

지난 18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나포된 쇠창살 무장 중국어선 / 사진=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청은 오늘(27일)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됩니다. 또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됩니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지난 2020년 13억 1,000만 원에서 2021년 55억 9,000만 원, 2022년 17억 8,000만 원, 2023년 36억 1,000만 원, 2024년 45억 4,000만 원에 이어 2025년 올해는 현재까지 48억 원에 이르러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9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됩니다.

해경청은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재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중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2024년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습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2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0일까지 56척이 나포됐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은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그거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선박 주요 진입로에 경비세력을 배치하고 성어기에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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