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에 CEO들도 적응하고 있다 [PADO]

[편집자주]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어쩌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은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의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이는 손'이 기업과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허가 조건으로 매출의 25%를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했고, 인텔에 지급한 보조금을 주식 지분으로 돌려받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시장 개입을 넘어선, 국가가 기업의 주인이자 통제자가 되려는 움직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월 15일 자 기사에서 이 낯선 흐름을 '국가자본주의'라 명명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본산으로 여겨졌던 미국이 국가와 기업을 한 몸으로 묶어, 독과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외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관치(官治)'의 풍경이 우리에게는 기시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정부가 강력한 행정지도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델은, 과거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현재의 중국이 걸어온 압축 성장의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델을 도입하려는 주체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기사를 읽으실 때는 다음의 질문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시장이 한 몸이 되었을 때,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인 '혁신'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시아의 국가 주도 모델이 겪었던 정경유착과 부패의 그림자가 미국에서도 재현되지는 않을까요? 무엇보다, 미국이 자랑해 온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이 거대한 '국가자본주의' 실험을 견뎌낼 수 있을지, 그 위태로운 줄타기가 주목됩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025년 12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마이클 델 델 테크놀로지 최고경영자(CEO),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 안토니오 네리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 회장 겸 CEO 등 기업 리더들과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지난주 엔비디아는 마침내 자사의 최고급 반도체 칩 가운데 하나를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조건이 있었다. 연방정부가 해당 판매 매출의 25%를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이 엔비디아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분 참여, 매출 배분, 이른바 '황금주' 확보, 기업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 의약품을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트럼프의 반복적인 '이사회 개입'은 국가가 기업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기업의 행동을 조종하는 일종의 국가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

국가자본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은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춤으로써 더 나은 대우를 얻어낸다. 중국에 대한 판매 허용 여부, 부담해야 할 관세 수준, 규제 방식, 허용되는 인수·합병의 범위 등이 그 대상이다. 다시 말해 국가자본주의는 국가의 이익뿐 아니라, 선택받은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도 봉사한다.

엔비디아는 사실상 과거에는 무료였던 '허가증'에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게라도 수익성 높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15% 배분안을 제시한 직후인 8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와 일부 자본가들 사이의 밀착된 관계가 과연 국가 전체에 이로운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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