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방해 등' 윤 징역 10년 구형..."국민에 사죄 없어"

[앵커]

내란 특검이 체포 방해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사죄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했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체포방해 등 8개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공보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작성·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반성하거나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언급하면서,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 사건을 서로 떼 놓고 볼 수 없다며 선고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위력 경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를 심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뭘 집에 가서 뭐하겠습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필요 시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앞서 잡아둔 향후 재판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고, 내년 1월 16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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