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교육자치 훼손"..속도전에 교육계 '반발'

TJB 8뉴스

【 앵커멘트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교육계는 통합 속도전이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특위에 교육계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속 페달을 밟은 채
내년 3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지역 교육계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행정, 경제적 효율성 증가 논리는
교육엔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교육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박건형 / 전교조 대전지부 정책실장
- "통합을 한다고 정해놓고 모든 과정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간다는 것들이 굉장히 졸속 추진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저희의 우려입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시장을 선출할 것이란
정치권 계획과는 별개로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고도 지적합니다.

당장 내년 2월 3일부터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데
'통합 교육감'을 선출할 것인지
'러닝 메이트제' 방식을 택할지
그 어떤 구체적 방안도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재영 /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 "단순한 선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연속성과 정책 안정성, 교육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제도가 불확실하면 교육은 정치 일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시·도 교육청들도 잇따라
"교육자치는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교육 주체가
공식적·실질적으로 통합 특위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통합 이후
교사 임용 과정에서
지역 선호도의 차이가 큰
대전과 충남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을 것인지 등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힙니다.

통합 전후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상황.

▶ 스탠딩 : 조형준 / 기자
- "지역 교육 단체와 노조 등은 조만간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영상 취재: 김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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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itj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