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사유화" 체포방해혐의 최대구형

특검, 尹에 10년 첫 구형
경호처 동원해 체포집행 방해
국무회의 침해 등 혐의 적용도
내년 1월16일 1심 선고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선
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도

26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은 적용된 혐의들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준하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선고가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은 서로 연관돼 있어 연쇄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복역 기간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하고 비화폰 통화기록 등 인멸 시도(직권남용 등) △계엄 해제 이틀 뒤 '사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무단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등)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 혐의에 적용된 8가지 죄명은 가중 시 최대 징역 11년3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날 특검은 체포방해에 징역 5년, 국무회의 무력화 등에 징역 3년, 사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형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법원의 재판 관할,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주장하며 교묘한 법 기술로 처벌을 면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검 측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했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고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화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사후선포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헌법상 통제장치인 문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사후에 은폐하려 했고 문제를 우려해 무단 폐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유죄가 성립하려면) 분위기가 아니라 구성 요건, 프레임이 아니라 증거, 추상적 평가가 아니라 법리가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란 단어의 상징 때문에 감정적인 인상으로 결론을 이끌어 가려는 유혹이 큰 사건이지만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들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선고되기 전에 선고기일을 잡은 점도 문제 삼았다.

내란특검이 체포방해 등 혐의에서 처벌 최대치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듯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사건에서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은 일제히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체포방해 의혹이 첫 구형이다.

특히 비상계엄 사건의 '몸통'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다음달 재판을 마치고 2월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유죄가 인정되면 사실상 출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인기 유도와 관련한 일반이적죄 사건이나 해병특검이 기소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도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김건희특검이 지난 24일 기소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제공(정치자금법 위반)도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있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