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별감찰관 없는 특별감찰관실에…與, 포상금 500만원 더 준다

‘권력 감시’ 특별감찰관 9년 째 공석…내년도 예산 9억1500만원 투입
與, 감찰관 없는 사무실에 ‘포상금 500만원’ 추가…총예산 4100만원 증액
李 정부, ‘현지 누나’ 논란에도 특감 임명 불투명…혈세 낭비 논란 지속

(시사저널=강윤서·변문우 기자)

2018년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전경. ⓒ시사저널 고성준

대통령 측근 비위 행위를 살피는 특별감찰관이 9년째 공석인 가운데, 관련 예산은 늘어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국회가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의 특별감찰관 활동 총 예산은 9억1500만원으로, 올해보다 4100만원 늘었다. 특히 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기본경비에 포상금 500만원을 더 얹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당초 내년도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9억1000만원으로 잡아 놨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사업 하에 500만원을 추가했다. 이로써 총 9억1500만원 규모의 특별감찰관 예산이 지난 12월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특별감찰관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원래 해당 사업에 2억4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민주당은 예산소위에서 포상금을 추가하자며 5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같은 증액을 요청한 민주당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우수 직원에 대한 금전적 포상을 통해 특별감찰관 소속 직원의 직무 성실성, 헌신성, 창의성을 발전시켜 성과의 질적·양적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관 우수 직원 5명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표창을 지급하자고 했다.

해당 금액은 본회의 수정안에 반영돼, 내년도 특별감찰관 기본경비는 2억5200만원(올해 대비 1400만원 증액)으로 의결됐다. 아울러 특별감찰관 소속 직원들(정원 8명·정무직 1명 별정직 7명)의 총 인건비는 올해보다 2700만원 늘어난 2억5900만원으로 통과됐다. 이외에 특별감찰활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4억40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특별감찰관실에는 이처럼 매년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9년째 감찰관 자리가 비어있어 실질적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이 유일하게 직을 수행한 뒤 사퇴한 이후 공석 상태로 공전 중이다. 사실상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도 '혈세 낭비'라는 냉소와 '이번 정부에선 과연 감찰관을 임명할까'에 대한 회의감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최근 정치권에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주고받은 '인사 청탁' 메시지 논란을 계기로 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실세론도 다시 불거지면서 '권력 감시'의 핵심 축인 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월7일 기자간담회에서 뒤늦게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여야 지도부들 사이에선 특별감찰관 추천에 속도를 내지 않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