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사상 최대 예산안 확정... 방위비 3.8% 대폭 증가

세출 122조 엔… 사회보장비·국채비 증가
방위비, 첫 9조 엔 돌파… '원거리 타격' 중점
'GDP 대비 2%' 방위비 목표 달성 주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청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회보장비와 국채 이자지급 등 고정 지출이 늘어나며 예산은 크게 부족해졌지만, 방위비는 처음으로 9조 엔(약 83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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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지출 늘어도 방위비 증액 계속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26일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 세출예산액은 122조3,092억 엔(약 1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6.2% 늘어났다. 내각이 확정한 예산안은 내년 1월 국회에 제출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39조559억 엔(약 360조 원) 규모의 사회보장비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임금 인상이나 고령화 대책 비용이 포함됐다.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국채비도 사상 처음 30조 엔을 돌파한 31조2,758억 엔(약 288조 원)에 달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상 국채 금리를 2%에서 3%로 올린 탓이다.

방위비도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내년도 방위비(주일미군 재편비 포함)는 9조353억 엔(약 83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48억 엔(약 3조 원·3.8%) 인상됐다. 장비 조달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적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을 가하는 '스탠드오프' 방어능력 구축 비용에 9,733억 엔(약 9조 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수행용 장사정 미사일 구입비를 말한다.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연안 방위를 강화하는 '실드(SHIELD)' 체제 사업비 1,001억 엔(약 9,200억 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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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관계비 확충 이어질 수도

일본이 방위비에 공을 들인 것은 미국의 압박이 컸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027년까지 달성할 예정이었던 '2022년 GDP 대비 2% 수준 방위비'를 올해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실제로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방위비를 약 11조 엔(약 101조 원)까지 높였다.

방위비 확대가 여기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물가상승과 경제 성장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에 '2% 목표'를 달성하려면 방위비가 약 11조 엔에서 약 14조 엔(약 129조 원)으로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