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료 내년에도 인상”…가입자 부담은 계속 커진다

실손 보험료 세대별 3~20%대 ↑
‘실손 개혁안’ 추진 상황도 관심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

# A씨는 최근 내년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20%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올해 초에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더 싸고 합리적이라며 전환을 권해서다. 이에 4세대로 전환하지 않은 걸 ‘잘했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만큼 (기존 1~2세대에 비해) 보험료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듯해서다. A씨는 보험사의 전체 손익이 아닌, 특정 상품의 손해가 크다고 보험료를 계속 올리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를 1~4세대 평균 7.8% 인상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평소 병원 방문과 보험금 청구가 적은 일부 가입자들 사이에선 부담감에 따른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년 실손 보험료는 계속 올랐고 적자로 인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추진되질 않아서다. 또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적자를 모든 가입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피로감도 커져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2026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 관련 안내’ 설명자료를 배포, 평균 7.8% 인상하기로 했다. 세대별로 보험료 차등을 적용해 1세대 가입자의 보험료는 3%대, 2세대 5%대, 3세대 16%대, 4세대는 20%대 오르게 된다.

다만 업계는 이같은 인상률은 최근 5년간 실손보험료를 평균 9% 인상해 온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며 가입자마다 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 등에 따라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가입자들은 잇단 보험료 상승으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나 평소 병원에 가질 않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음에도 계속 보험료 인상을 부담하는 가입자도 있어서다. 이에 (적자를 해결할) 구체적 해결방법과 기준 등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이용자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적자가 수년 간 이야기 됐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기준 등이 나오지 않고 매년 보험료만 인상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최근 당국이 초기(1~2세대) 가입자에게 3~4세대로 갈아탈 것을 권했음에도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이 적다는 이유로 4세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동차보험료도 1~3%대 인상 논의…가입자 부담↑

이에 대해 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은 전체 의료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적자가 커진 만큼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즉 개인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전체 청구 금액이 늘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여서다. 또 실손은 가입자의 나이가 오르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내년 인상은 전체 손해율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전했다.

더욱이 내년에는 5년 만에 자동차보험 인상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자칫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업계는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4년간 인하해 왔지만,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는 올해에만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자동차보험료 1~3%대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적자가 너무 커 장기적으로 상품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보건당국이 주도하는 과잉진료를 막을 실손보험 개편안에도 적극 협조하고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등을 통해 손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과잉 진료 예방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앞서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 건강보험 체계(관리급여화)로 편입해 진료 수가를 조정하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관리급여를 통해 적정 진료 횟수와 수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