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훈 ·박지원·서욱 모두 1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늘(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훈·박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newsy/20251226145437448rhnk.jpg)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늘(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해피격공무원 #박지원 #서욱 #김홍희 #서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른 동네로 넘어가는 이사, 51년 만에 최저
- 주금공 "내년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
- "유독 비싼 생리대 가격"…공정위, 업체 현장조사
- 크리스마스 분위기 만끽…북적이는 서울 명동거리
- '106억 아빠찬스·8살이 25채'…부동산 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 "층간소음 어린이 매트 성능 비슷…큰 충격에 효과 적어"
- 성탄 미사·축제 열리는 명동…크리스마스 이브 즐겨요
- 안성·고창·나주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해외여행 때 10만원 정도만 환전"…유학생·주재원도 '한숨'
- 대만 타이둥서 규모 6.1 지진…TSMC "대피할 수준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