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경찰수사 완전무결 보장할 수 있나…보완수사가 보호망"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사진=뉴시스

법무부가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의 수사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생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경찰의 1차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언급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개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며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보완 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 등 총 77개가 담겼다. △2022년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걸 밝혀낸 것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저질렀던 마을주민 7명 중 １명만 송치됐는데 검찰이 7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 한 사례 △사회초년생 14명의 전세보증금 14억원을 갈취해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보완수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등이 담겼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