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를… 2018년 이재명 소신 따르길"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주장
성남시장 시절 李 SNS 게시물 공유하며 與 압박
"다인 선거구 늘려야… 다양성 죽이면 정치 죽어"

조국(맨 왼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전남 목포시 만호동에 있는 '소년 김대중 공부방'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를 의제로 꺼내 들었다. 현행 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만큼,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도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7년 전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발언, 그리고 이에 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2018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렸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적었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없애고 '3, 4인 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국힘에만 유리한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2~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한다. ①정당마다 2~4명씩 후보를 내고 ②유권자가 단 한 명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면 ③표를 많이 얻은 1·2위나 1~3위, 1~4위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1위만을 위한 승자독식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거대 양당의 의석 나눠 먹기'에 그친다는 한계가 노출됐다. 대부분의 선거구가 '2인 선거구제'로 운영되는 탓에 결국 거대 정당이 한 석씩 가져가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8년 1월 7일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의 2018년 당시 주장은) 지방선거제의 문제점을 간파한 탁견이었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글'을 직접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1·2당의 공천을 받으면 살인마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도 낙선된다"(2018년 1월 7일 트위터), "이들이 시민 편을 들까, 공천하는 당 편을 들까"(2018년 1월 10일 페이스북) 등의 게시물이었다.

"反시민·反민주적 2인 선거구 폐지, 민주당도 따르길"

해당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게 조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는 전체 1,030개 중 543개로 과반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거대 양당이 한 명씩 내리꽂으면 거의 자동으로 당선된다"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지방 정치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2인 선거구를 오히려 늘리려 한다'며 날도 세웠다. 조 대표는 "최근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다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시민적·반민주적인 2인 선거구 폐지'라는 이 대통령의 오랜 소신을 따라주길 희망한다"며 "다양성을 죽이면 정치도 죽는다"고 강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