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침해범죄 2배 늘었는데…검거율은 21.8%에 그쳐

사이버침해범죄가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검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는 4,526건으로 10년 전 대비 두 배로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1,0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도스 285건, 악성코드·랜섬웨어 22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버 해킹은 전년보다 81.3% 급증했지만, 검거율은 21.8%에 그쳐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정보통신망 범죄(52.1%)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후기 노인 46.2%, 3개 이상 만성질환

고령층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후기 노인 46.2%가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들의 54.1%가 돌봄을 받고 있으며, 돌봄 제공자는 비동거 가족(50.8%), 동거 가족(45.6%), 장기요양서비스(3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사망자 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향후 고령운전자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비중 4.8%…고령자·여성 집중

노동시장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106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4.8%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가 69%, 여성 비중은 72%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 부문에서는 청년·고령층·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임차가구 증가와 월세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수도권·대도시 청년층이 대표적인 취약 계층으로 지목됐습니다.

◇사교육비 총액 급증…소득별 여가 격차도 커

교육 격차도 커졌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9조2천억 원으로 2015년(17조8천억 원) 대비 크게 늘었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고소득·대도시 가구일수록 참여율과 지출이 높았습니다.

여가 활동에서도 소득에 따른 격차가 존재해, 월 3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의 평균 활동 개수는 13개, 500만 원 이상 가구는 18개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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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