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단속’ 쿠팡發 위기에 떠는 기업들

 정부 “플랫폼기업 근본적 제도개선”
현장점검·징벌적 과징금 제재 강화
‘쿠팡특별법’도 거론, 소급적용 우려

정부가 쿠팡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헤럴드DB]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하면서 정부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플랫폼 기업들의 시선도 편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쿠팡 기습 발표 ‘약 세 시간’ 만에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예고했다.

관계 부처 대책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장관 및 장관급 장, 외교부 2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성장 수석, AI 미래기획 수석, 안보 3차장 등이 총출동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 현장점검…수위 높아진다=지난 4월 SKT 해킹 사태 이후, 과기정통부는 5월 통신사·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에도 쿠팡은 물론, 통신 3사,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으나, 쿠팡 발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

이 같은 지적은 KT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SKT 사태를 계기로 KT, LG유플러스 등에 자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럼에도 KT 서버에서 악성코드 43개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쿠팡 간 갈등이 점증하면서 이어질 현장점검 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앞선 현장점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 하는 등 실효성 지적이 있었던 만큼, 현장점검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징벌적 과징금…기업들 ‘초비상’=특히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다.

정부가 구상 중인 개인정보 유출 시 사후 제재 내용이 더욱 강화되지 않겠냐는 우려다.

대표적인 게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다. 개보위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매출액 ‘최대 10%(현행 최대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회사가 망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만큼,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 감경 여지도 크게 줄었다. 개보위 과징금 처분을 기다리는 KT, GS리테일, 롯데카드, 예스24, SK쉴더스 등으로서는 날벼락이다. ‘쿠팡특별법’까지 거론되면서 소급 적용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개보위,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개별적인 분쟁조정은 별도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에서도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예고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다”며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과징금, 침해사고 조사, 정보보호인증 등 플랫폼 기업이 느낄 부담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