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4시] 대구 ‘고립 위험군’ 특정 지역·주거형태에 몰려…“맞춤형 정책 필요”

대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내년 중 확정
대구교통공사, 예방안전제도 발굴 공로 ‘행안부장관 표창’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독사율을 보이고 있는 대구시의 '고립 위험군'이 특정 지역이나 주거 형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상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정일균 대구시의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한 시정 질의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고립 위험군은 원룸·고시촌 등이 몰려 있는 복현1동이나 영구임대주택 단지 지역인 상인3동·월성2동, 노후 주택가로 분류되는 대명동 등 특정 행정동이나 주거 유형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이날 통계청 KOSIS 자료를 인용해 밝힌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 고독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다. 2024년 기준 누적 고독사 사망자 수는 1114명에 이른다. 반면 같은 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은 8599명으로, 발굴률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고립 위험군과 관련 이 같은 밀집 지역이나 주거 유형별 대응 전략, 복지·정신건강·의료 분야와 연계한 대응 조직 또는 컨트롤타워, 고독사 위험군 발굴률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대구시에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제는 고립 문제를 단순한 개인 차원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과 주거 구조 등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동 단위의 위험 밀집 지역과 주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내년 중 확정

대구시는 '2030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내년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변경안은 군위군 편입 이후 확장된 도시공간 구조와 '5분 동네', '생활권 기반 계획' 등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했다.

기존 지산·범물동 일원에서 시범 운영한 '주거생활권계획'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5년마다 일괄 지정하던 '정비예정구역'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설정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도로 단절 문제 등 기반시설과의 연계 부족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은 오는 30일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중순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대구는 주거정비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인 주거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대구교통공사, 예방안전제도 발굴 공로 '행안부장관 표창'

2025년 예방안전제도 발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 점자블록 모습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 2025년 예방안전제도 발굴 기여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권기세 공사 건축부장은 이번 수상에서 '실내 장애인 점자블록에 미끄럼방지 재질 기준이 없어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행안부 예방안전제도는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안전보안관 우수 활동, 지역 안전지수 개선 등 다양한 안전정책 성과를 평가해 우수자를 포상하고 있다.

김기혁 사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로 개선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와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