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허위조작정보 전파 악질적 행태…시대의 걸림돌"

조현호 기자 2025. 12.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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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함께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중단 없는 개혁,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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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자회견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성과 강조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함께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중단 없는 개혁,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한 점을 두고 약속을 지켰다면서 “검찰청 폐지는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큰 전환점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두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4일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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