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윤석열 결심공판 열린다… "내란 재판 방향타 될 것"

[AI 뉴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성탄잉정 김남준 대변인 동행… 조선·동아 야당 비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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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본인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언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결심공판에 주목했다. 처음으로 마무리되는 내란 관련 재판으로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의 해인교회를 방문하며 내년 6월 보궐선거 출마설이 도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을 동행시켜 논란이 됐다. 26일 주요 신문기사를 정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의미 부각

국민일보, 한국경제,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은 공통적으로 26일 오전 10시15분 결심공판 개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예정, 내년 1월16일 1심 선고 예정이라는 핵심 일정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오늘 '체포방해' 尹 결심공판…내란재판 첫 구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이번 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경제는 <尹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결심공판…내란 재판 중 첫구형>에서 “재판부는 앞서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尹 체포방해 혐의 오늘 구형… 7건 기소중 처음>에서 다른 특검들의 수사 상황을 덧붙여 전체적인 사법 리스크를 조망했다. “이와 함께 내란특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채 상병 특검이 수사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및 '호주 대사 도피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김건희 특검 역시 24일 윤 전 대통령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매일경제는 <'윤석열 내란재판' 오늘 첫 구형…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한편 지난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2월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라며 제도적 변화를 함께 전했다.

대통령 성탄 행보, '선거개입' 논쟁 다룬 보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성탄절 계양구 방문과 김남준 대변인의 동행을 두고 여야가 '관권선거 개입'과 '정상 직무'로 맞섰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공방을 중계했으나, 특히 경향신문은 이를 대통령실 참모 전반의 지방선거 차출 움직임 속에서 다루는 차별화된 시각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李, 계양구서 성탄예배… 보선 출마설 김남준 동행>에서 김 대변인의 동행을 두고 “사실상 '힘 싣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기사는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의 “대통령실 대변인을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구 예배 현장에 대동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특정 후보 띄워주기”라는 비판과 김 대변인의 “대통령실 대변인 휴일 당번이라 동행한 것”이라는 반박을 나란히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성탄 예배 드리러 인천 간 李대통령… '출마설' 대변인 동행>에서 “김 대변인이 인천 계양구 일정에 함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김 대변인의 국회의원 출마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며 야당의 반발을 부각했다. 세계일보 역시 <“관권선거” vs “정상 직무”… 대통령 성탄절 예배 동행 놓고 여야 충돌>에서 양측 입장을 대등한 분량으로 인용하며 갈등 프레임으로 사안을 다뤘다.

반면 경향신문은 <강훈식 실장, 대전·충남단체장으로?…6·3 지방선거 D-160, 대통령실 참모들 '두자릿 수' 차출설 솔솔>에서 대통령실 참모진의 대거 차출이라는 맥락에서 다뤘다. 기사는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대전·충남 통합단체장), 김용범 정책실장(전남지사), 우상호 정무수석(강원지사)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김 대변인의 동행 논란은 기사 후반부에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했다.

환율 대책과 서학개미 유인책, 언론 평가는

정부가 고환율을 잡고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세제 혜택에 대해 언론은 물가 상승 우려, 정책 실효성 의문, 제도의 기술적 허점 등을 다각도로 지적했다. 미국 증시가 산타랠리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로의 자금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한국경제는 <'서학개미'까지 옥죄는 환율 대책…추세 전환될까 [분석+]>에서 증권가의 회의적 분석을 전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달러 수급 우려로 촉발된 환율의 단기 급등을 진정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인 환율 흐름은 대외 여건과 경기 펀더멘털 요인들을 반영해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는 '한시적'”이라며 “환율 안정화 정책이 근본적인 상황이나 추세를 바꾸기보다는 높아진 지금의 변동성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심리에 집중한 보도도 두드러졌다. 서울신문은 <산타랠리 타고 최고점 찍은 美증시… 서학개미 유턴 미지수>에서 미국 S&P500지수가 0.32%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사실을 전하며 “미국 경기 지표는 이 같은 강세에 힘을 보탰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 4.3%로 시장 예상치(3.3%)를 크게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이나 환율 안정만으로는 투자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의 “양도세를 내더라도 미국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다면 굳이 국내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분석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양도세 당근' 꺼낸 날, 美증시 산타랠리… 서학개미 유턴 딜레마>에서 투자자들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2021년부터 미 증시에만 투자한 직장인 구모 씨(35)는 최근 '부분 귀순'을 결심했다. 구 씨가 2021∼2022년 매수했던 나스닥100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100%를 넘겼기 때문이다”라며 RIA 계좌를 활용하겠다는 투자자가 있는 반면, “서울 양천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모 씨(39)는 미국 주식을 꽉 쥐고 있을 생각”이라며 “'미장(미국 증시)에서는 세금을 내지만 국장(국내 증시)에서는 원금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며 '국내 증시에서는 대체재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과거와 다른 고환율… “자본 리쇼어링 카드 반짝효과 그칠수도”>에서 2023년 사례와 비교하며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분석했다. “기업의 해외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가 시행된 2023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자금 유입이 급증했다. 2021년 133억 달러, 2022년 144억 달러 수준이었던 해외 배당금 유입 규모는 이듬해 434억500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전하면서도 “비과세율이 5% 포인트 늘어난 수준에 그치는 데다 해외에 쌓아둔 배당금이 일시에 국내로 유입된 이후에는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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