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정 여건상 신청 못해"

산청군청 전경(산청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건 군의 재정 여건상 불가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군이 이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데 대한 설명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신청하지 않았다.

불참 이유는 산청에는 올해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도내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 기반이 약해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총사업비의 42%를 부담해 2년간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대형산불과 극한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345억 원 투입, 향후 재난 복구 예산에 총 6362억원(군비 340억원) 이상 투입, 이 외 사유 시설 추가 피해 복구를 위한 군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농민수당,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어르신 목욕비, 이·미용비, 청소년 복지, 농산물 가격안정화 기금 등 사업비 마련을 위해 농업 및 복지 예산, 지역발전 재원 등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해서 농업인 소득을 직접 높이고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여건 변화와 다른 지역 운영 사례,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