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공약이행 감시하려면 ‘점검체계’부터 확립해야 [공약해부]

조사무엘 기자 2025. 12. 26.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투데이·경기일보·광주일보·영남일보로 구성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의 연속 보도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관리 공백'이다.

공약 제출에 이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체계가 부재한 현행 제도 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책임 정치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공약추적단]
현행 제도로 지방의회 공약검증 불가
공약관리 제도화·공천과정도 바뀌어야
선거.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충청투데이·경기일보·광주일보·영남일보로 구성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의 연속 보도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관리 공백'이다.

공약 제출에 이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체계가 부재한 현행 제도 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책임 정치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지방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또 선거 과정에서 공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다.

24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고, 임기 중 이행 여부 역시 자발적으로 점검·공개한다.

반면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이러한 관리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 이후 유권자가 공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점검·공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책임 정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 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약 정보와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지도 역시 구조적 한계로 지목됐다.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이름이나 정책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며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공약 이행보다 당내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중앙당이나 공천권자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해법으로는 공약 관리의 제도화와 함께,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지방의원 공약과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다 보니, 공약 이행에 대한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 대상 토론회나 공약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들은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이라며 "주민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