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종료…제조업 쿼터로 통합한다

고용부, 조선업 인력수급TF 첫회의
전용쿼터 3년간 운영결과 활용 저조
제조업 쿼터로 외국 인력 수급 지원
내국인 고용·숙련인력 확보책 모색

▲ 정부가 조선업계의 운영 애로사항과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야드. HD현대중공업 제공

정부가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일반 제조업 쿼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력 수급 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를 비롯해 울산에 본사를 둔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인력 운용 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노동부는 그간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올해까지 제조업 쿼터와는 별개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 쿼터를 한시적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운영 결과, 조선업계의 별도 쿼터 활용은 예상보다 저조했고 오히려 일반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조선업에만 별도 쿼터를 부여하는 것은 실익이 낮다고 보고, 이를 제조업 쿼터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업계에 설명했다. 쿼터가 통합돼도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 인력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조선업계는 앞으로 TF를 정기적으로 열어 인력수급과 외국인력 활용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조선협회를 중심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주요 조선사에 직영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원하청 상생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고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