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통상이슈화 하려는 쿠팡, 더 큰 국민 반발 부를 것

25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해 이 문제를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조짐이 보인다. 쿠팡이 미국 정부의 힘을 빌려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분노와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그런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조율된 미국의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으니 미국 정부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한 우파 매체 기고에서 쿠팡을 예로 들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 뒤에는 쿠팡의 정·관계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쿠팡은 최근 5년간 미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무부·의회 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에 약 159억원을 사용했다. 쿠팡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도 통상 이슈화해 이를 피해 나간 적이 있다.

쿠팡을 옹호하는 미국 인사들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은 기업 경영에 대해 왜 한국 정부와 국회가 개입해 전방위 압박을 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런 유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회가 청문회를 열고 빅테크의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자가 나와 증언을 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책임을 추궁하고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쿠팡은 열악한 노동자 근로환경과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 등 문제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터져 더 이상 국민들이 묵과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국민적 관심사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쿠팡은 주로 법적 소송과 로비 등을 동원해 위기를 모면하려다 보니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에도 미국 정부의 힘을 빌려 사태를 무마하려 든다면 이미 금이 간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쿠팡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 감정에 치우치지 않되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