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정부 수도권 소외정책’ 극복 논의를

김희연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인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사실은 오랜 일이다. 개인적으로 다시 이 현안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2차도 배제… 인천시, 당위성 확보 대응‘이라는 기사를 쓰면서다.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이나 규제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도 지정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데다 강화·옹진군은 정주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음에도, 번번이 특구 지정에서 외면받아 인천시가 전략을 세운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화·옹진군은 물론 수도권 지자체는 한 곳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강화·옹진군은 마땅히 지역 소멸을 막을 다양한 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오히려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이 막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대학을 신설하거나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없다. 공공청사 신설이나 증축도 인구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 접경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역 상당부분은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맘대로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그나마 최근 국회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정부 기조다. 새 정부는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수도권(1특)을 제외한 ‘4극3특’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정부 주도의 ‘수도권 소외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법 개정뿐 아니라 정부 기조를 변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김희연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