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로비’ 의혹까지 터진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해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가 검찰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통일교가 정관계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 도입에 뜻을 같이한 만큼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25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17년 8월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티엠 보고’(특별보고) 문건에는 “우리가 원했던 검사 1명이 동부지검으로 배치됐다. 8개월 동안 준비했던 과정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티엠’(TM)은 ‘참어머니’(True Mother)의 약자로 한학자 총재를 지칭한다. 또 지난 19일 한 총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통일교 세계본부 직원은 “2017년에도 검찰 로비 자금으로 현금이 나왔다”고 증언했다. 당시 통일교 쪽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의 통일교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한 총재 셋째 아들 문현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상태였다. 검찰은 문씨를 출국금지하고 소환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해당 사건 수사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통일교 쪽이 로비를 통해 검찰 인사에까지 입김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 종교단체가 특정 검사의 인사를 입맛대로 관철한 게 사실이라면 전례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 통일교 쪽의 검찰 로비 의혹과 관련한 여러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된 상태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로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은 채 증거 부족을 처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이후 급물살을 탈 것 같던 특검 도입은 여야의 지루한 샅바 싸움 국면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자고 했다가 헌법재판소도 추천권자에 포함시키자는 민주당 제안에 다시 조국혁신당·개혁신당에 추천권을 주자고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만 따질 게 아니라, 의혹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할 최선의 방안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을 깨뜨린 중차대한 사안에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쏠려 있다. 말로만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뒤로는 지연 작전을 펴는 정당이 있다면 국민의 엄중한 질책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