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무 것도 해결되지 못한 ‘제주항공 참사’ 1년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서울시민추모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오는 29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게 되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유가족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착륙 유도 안전시설)을 방치한 데 대해 즉각 사죄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4개월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경찰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루 전날 권익위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참사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삭발과 집회, 대통령실 앞 농성까지 이어온 유가족들의 울분에는 이유가 있다.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벌어진 사고다. 국내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참사였다. 그런데도 공식적인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못한 것은 물론 단 한 사람의 책임자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사조위 활동의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며 조사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사조위가 소속되면서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유가족들의 반발로 뒤늦게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새로 개편되는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부재’를 여실히 경험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유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24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가 주도로 배상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도 약속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시작된 지 30년 만의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치유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이 더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