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KDDX 경쟁입찰 결정 기준은 ‘적법성’”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입찰 참여
낙찰자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지연·비용 증가 우려 현실화
울산 정가 “노동자에 피해 돌아갈 것”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하고 있다.
KDDX 사업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된 데 대해 울산 동구 국민의힘 시·구의원들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업 방향이 급격히 바뀌었다"라며 "그 피해가 울산 동구 조선업과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기술의 연속성과 산업 생태계, 지역 고용 안정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뤄졌고, 그 결과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는 구조다.
최근 대통령 발언이 사업 방식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특정 방안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원론적 취지였다"라며 "이미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대통령 발언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의 상대적 강점은 효율성이지만, 경쟁입찰은 공정성과 예산 절감 효과라는 장점이 있다"라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상생안으로 거론됐던 양사의 공동설계에 대해서는 "법률상 허용 여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담합 가능성과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쟁입찰 방식 채택으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우려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용철 청장은 "해군 전력화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민께 약속한 전력화 시기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은 당초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했지만, 한화오션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을 주장했다.
두 업체 간 소송전 등 과열 경쟁이 이어지는 사이 방사청은 2년 가까이 사업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고, KDDX 사업은 장기간 표류해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