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필한 공존과건축연구원 원장 “34년 건축 행정 노하우, 지역사회에 전수하고 싶습니다”
일부 지구단위계획부터 손볼 필요
건축 정책, 부산 약점 최소화 기능
도시 전체 경관 고려 디자인 유도를
공존과건축연구원 김필한 원장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시 건축·주택 정책을 진두지휘하던 인물이다. 2022년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에서 물러난 김 원장은 명예퇴임 직후인 2023년 ‘공존과건축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설립했다. 34년간 건축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녹여내기 위해서다.
김 원장에게 부산이라는 도시는 가능성으로 넘쳐난다. 김 원장은 “부산은 열정적인 시민 정신과 해양과 대륙의 문화를 수용하는 포용성, 세계적인 해양항만 인프라 등을 두루 갖춘 도시”라며 “부산의 강점을 살리는 건축 정책을 통해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도시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일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2000년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당시 기준에 따라 건축 규제를 받는 곳들이다.
김 원장은 “송도나 송정해수욕장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상업시설 비율을 50% 이상으로 강제한다. 그러지 않아도 도심 곳곳에 상가 공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20~30년간 변화한 시대 상황과 주변의 토지 이용, 경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 용도나 콘텐츠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개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조경 등과 공공기여계획을 연동해 고도제한 또한 설정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연구와 시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축 정책은 부산이 가진 약점을 최소화하는 기능도 한다. 부산의 고질병인 일자리 부족 현상은 지역 청년층을 수도권 등으로 유출시키는 원흉이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 저임금근로자 등 주거 약자를 배려하는 건축 정책은 이들을 다시 불러모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부산시의 ‘희망더함주택’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다. 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최대치 허용이나 건축물 높이제한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김 원장은 개별 건축물이 갖는 도시경관의 개선 효과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별 건축물의 총합이 도시 전체의 경관을 좌우한다고 했다. 그렇기에 건축 계획 단계서부터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해서 ‘나홀로 튀는’ 건축물을 지양하고, 도시 전체 경관을 고려한 개별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주택 사업의 완전한 통합 심의, 도시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 개선 등 행정 속도를 높여 민간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한 공무원들이 많아지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강화해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건축 행정 관련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는 “건축문화와 도시행정에 관한 연구, 행정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연구원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민간 건축 플레이어(건축주, 건축가)와 공공부문 사이에서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한 선량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