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적 ‘내란재판부·입틀막법’,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끝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과 범여권이 장악한 의석 구도를 넘어서진 못했다.

이들 두 법안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에 규정된 언론과 표현을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특별재판소를 설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2심부터 판사회의 등에서 뽑은 판사로 하여금 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재판부와 재판관 무작위 배당이라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언론사 사설이나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도 언론사에 지우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거 유신이나 국보위 체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재적 행태다. 특정 재판을 위해 입법부가 사법부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제하고 판사 임명에도 간여하는 건 독재 국가의 인민재판과 다름없다. 뚜렷한 기준없이 정부와 여당이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것이나, 견해를 피력하는 사설이나 논평에 대해서도 사실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아닌 언론사에 지우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허위·조작·가짜 정보는 언론보다는 정치인에 의해 퍼뜨려지는 사례가 훨씬 많다.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시나리오에 협조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했지만 특검 수사 결과는 그 정 반대였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에 입각해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유포한 사람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어준씨라며 김씨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전문가들은 물론 친정부·여당 시민단체나 언론사마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를 말살할 이런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것만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념을 알리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