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권’ 힘겨루기…“헌재·변협”vs“혁신당·개혁신당”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 자체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지를 두고 접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원행정처 추천 반대…헌재·민변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제3자 추천이나 여야 각 1인씩 추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은 '조희대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표하며 민주당이 거부한 상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오늘(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변협,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변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전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민변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헌재·민변 등 반대…"제3당 추천" 역제안

반면, 국민의힘은 이념 지형상 진보 우위인 헌법재판소나 민변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제3당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SNS에 "헌재와 민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때문에 특검을 하는 마당에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하지 말자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하나의 방법"…조국혁신당 "거부 명분 찾나"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3자 추천 방식 통일교 특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공동 단식, 성명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도부 간의 소통은 되고 있다"며 "대외적인 퍼포먼스는 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아이디어일 뿐, 개혁신당 쪽과 세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이 실제 추진되자, 거부할 명분을 찾느라 안절부절"이라며 "지금 수사 대상 기간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시기도 포함되는데, 수사대상 포함 정당은 특검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자 특검에 대한 의견을 표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라며 "조국혁신당을 방패삼지 말고, '사실은 특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백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수사 대상이 되는 정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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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