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째 고도 제한 풀어… 원주시 "인구 50만 도시 발판"

전체 면적 13% 규제 묶여
95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원강수 원주시장이 최근 시청 브리핑룸에서 건축물 고도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정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원주시 제공

강원도에서 가장 도시발전 속도가 빠른 원주시가 대대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원주시는 지난 1997년 흥업면을 시작으로 2003년 행구동까지 시내 17곳, 117㎢(약 35만3,925평)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고 25일 밝혔다. 치악산 경관 보호와 공군의 비행 안전을 위해 시 전체 면적(868.29㎢)의 13%가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규제지역의 건축 높이는 최대 45m를 넘지 못한다. 주거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원주시가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섰다. 30년 가까이 적용 중인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시 고도 지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시계획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군 부대, 공항,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 택지와 무실 2·3지구, 봉화산 1지구 등 95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방안을 수립한다. 규제가 완화돼 민간 자본이 유입되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도심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혁신도시가 자리한 반곡동을 비롯한 17개 고도지구의 경우 2028년까지 관리계획을 다시 짠다.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도입, 특혜논란을 원천 차단했다. 원강수 시장은 "단순히 건물을 높게 짓는 차원을 넘어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공간 구조의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구 50만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