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용범 실장 주재 ‘쿠팡 사태’ 장관 회의

외교·안보라인도 회의 참석
미국 인사 로비 의혹 논의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5일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이날 오후 쿠팡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를 연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도 참석한다. 아울러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기 위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외교·안보라인도 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이 성탄절 휴일에도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티에프(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뒤 쿠팡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쿠팡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쿠팡은 337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발적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안은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이 문제가 한-미 간 무역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최근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데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담이 갑자기 취소된 게 쿠팡을 비롯한 디지털 기업 규제를 문제 삼은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대통령실에선 이번 회의에 외교·안보 라인까지 참석하도록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