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논의 속도전…내년 7월 목표

‘대전·충남 통합’ 범정부 지원 논의…“전폭적 특혜제공 협조”
與 “서울·제주 수준 자치·재정분권”
李대통령, 통합 추진 제안에 내년 7월 목표 속도감
행안부, TF 가동해 적극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광역단체 구상(가칭 대전충남특별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됐다. 이후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로 다음날 여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하며 통합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통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과 충남은 행정 경계로는 나뉘어 있지만 생활권과 경제권, 교통망이 크게 겹쳐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다. 다만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사무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행정체계 개편 방안 등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이나 충북 청주·청원 통합처럼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도와 광역시를 하나로 합치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전·충남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충남, 대전을 통합해서 서울특별시 못지않은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토의 중심이자 민심의 중심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 가장 먼저 시작될 공간이 바로 충청”이라고 말했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과 자치 분권 권한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는 내년 1월 한 달 동안 충남 도민과 대전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 숙의 절차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충남 도민, 대전 시민이 주신 의견을 철저히 담은 통합 특별법은 1월 중에 발의하고 늦어도 2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청특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내달 6일 열릴 2차 회의에서는 충북 지역 의원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비판을 내놨다.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 환경규제 완화, 개발 인허가 절차 예외 적용 등 수많은 특례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과 사회적 검토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숙의를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안소현·세종=송신용 기자 ashright@dt.co.kr